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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열린다
주최:김현권 국회의원, 농어업정책포럼,8월30(수)일 오후2시
2017년 08월 23일 (수) 12:27:13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김현권 국회의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열린다

오는 8월30(수)일 오후2시,국회의원 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김현권 국회의원, 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농어업정책포럼 농식품분과, 전라북도전통주협동조합 주관으로‘-전통주 인식 전환과 전통주 및 지역토속주의 지방세 전환추진!-을 화두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김완배 교수가 대표발제를 하고 토론 좌장에는 박일두-전라북도전통주협동조합이사장, 전주전통술박물관장.한국슬로푸드협회이사가 진행한다.

패널에는 김태영 중부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 초빙교수, 전)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발효식과장, 이영춘(사)전통민속주협회장, 김홍우(사전통주진흥협회회장, 이민형 감홍로 대표(사)우리술세계화연구회장이 나서게 되고,정부 부처에서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훙과장 또는 전통주담당(인소영),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전통주담당사무관 국세청에서는 조세1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전통주의 인식  전환과

'-전통주 및 지역토속주의 지방세 전환 추진!-'

 <정책 토론회 개요>

-주최: 김현권 국회의원, 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

-주관: 농어업정책포럼 농식품분과, 전라북도전통주협동조합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일시: 8월30(수)일 오후2시

-참석대상: 농식품분과 회원, 전통주진흥협회, 전통민속주협회, 전라북도전통주협동조합회원, 전통술박물관협회, 한국와인생산자협회,우리술세계화연구회 등

-주요프로그램: 기념식, 기조발제, 토론회,

-발제 : 김완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책토론

좌장:박일두-전라북도전통주협동조합이사장, 전주전통술박물관장. 한국슬로푸드협회이사

토론패널'김태영: 중부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 초빙교수, 전)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발효식과장

이영춘 -(사)전통민속주협회장

김홍우-(사)전통주진흥협회 회장

이민형- 감홍로 대표,(사)우리술세계화연구회

정부 부처: -농림부 식품산업진훙과장 또는 전통주담당(인소영),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전통주담당사무관

국세청 조세1과장

<참고자료>

1. 전통주 현황

정부정책 변화와 전통술 현황-시장 중심으로

-1906년 일제 강점기 주세법 제정후 14만가구가 주세 제조

신고후 모든 전통주와 가양주가 밀주로 처벌 받았고,1960년대 양곡법 통과후 우리술

제조기법 사라지는 추세 심화 시작.

-1980년대 전통주명인 선정과 전통주 발굴 정책시도 이후,

전통주의 인식과 환경이 일부 달라졌지만 전통술은 일반주류의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처함

-배경은 일반주류는(시장에서 전통주로 알려진,막걸리등)는 누룩과 전통적인 발효기법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 제조기간 단축 및 저비용 생산효율성을 위해서, 정부비축미 수입밀가루를 사용해서 제조함으로서 제대로 발효가 안되어서 후발효 막걸리로 불리우며, 우리농산물 소비가 최대화두인 요즘 정책과도 상반된 제조형태임

또한, 대기업형 술제조 및 확대로 시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제조 전통술 사라질 위기 심 화됨

-한식의 최고의 철학을 갖춘 전통술 시장을 복원하기위해서

-2016년 1월 우리술만을 다양한 맛을 개발하고 쌀소비 촉진하려는 목표로,

하우스 막걸리,맥주법(소규모 제조허가 일반음식점에서 최소 시설로 술제조 판매) 통과됨

-양조제조장의 허가도 대폭 완화됨

이젠 누구나 양조및 하우스막걸리사업을 할수있는 주세법 개정됨

※ 그러나,이런 정부정책 변화 일반 외식업주들 전혀모르고 있음

양조장 설립 지원과 더불어, 일반 음식점 소규모 제조 허가 지원 및 술제조 교육 필요

2. 전통주의 활성화로 본 농업 농식품의 변화

쌀소비의 활성화

전통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우리쌀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를 해야한다

전통주의 분류에는 탁주,소주,청주,약주.혼성주등이 있는데 이 모두 지역농산물이 있어야 제조가능 하다

곡물의 다양성을 지켜낼수 있다

전통술을 만드는 기본재료는 누룩이다.

누룩은 다양한 잡곡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요한건 토종 잡곡에서 좋은 누룩과 전통술의 향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다

GMO나 개랑형 곡물에서는 효모발효가 잘되지 않는다는 누룩연구가의 연구 결과도 있다

심지어 GMO종자에서는 유익균이 아닌 유해균이 나와서 누룩을 먹인 닭들이 폐사한 사례도있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 수백종에 이르던 누룩이 이젠 10종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이마져 효용성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진주의 앉은뱅이 밀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다시 개량되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다

글루텐이 없어서 제빵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누룩제조자는 계약 재배하는 이유는 질 좋은 효모가 잘 안착되기 때문이라 한다,

산두,조,황녹두,귀리,수수,도인 같은 토종종자를 구하러 전국을 헤메는 누룩전문가를 우리는 쉽게 볼수 있다

또한 누룩은 식품의 푸라즈마로 불리우고 있다

누룩의 효모가 암착되면 누룩소금,누룩 황태,누룩조기등 수많은 현대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식품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식품연구활동가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듯이 누룩의 재가치 평가는 우리식품의 새로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이다

지역별 음식문화의 가치와 지역 식재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좋은 소재이다

전통술과 주안상 프로그램은 지역고유의 식자재 전통과 종의 보전효과에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지역 어머니들의 손맛을 지켜내고,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농업의 영역 텃밭을 복원할 수 있는 소재이다. 왜나하면 토종자원 농업은 대규모 농업의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다

수수밭을 가꾸고, 녹두밭을 가꾸는 영역은 강소농 및 규모화 농업인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3. 활성화 사업 제안

1) 제안 배경

-전통술의 가치와 인식제고 전무한 상태임

-각종정부지원 정책을 시행할 전통주 자원 조사 필요

쌀 소비 촉진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서 “술”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가능성이 또한 높아짐(성공사례:충정도 밥막걸리 열풍,제주도 황칠주 열풍)

-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면허 절차 등이 간소화됨으로서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술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 있음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지자체로 이관(절차 간소화)

-로컬푸드,슬로푸드등 먹거리운동 활성화로 제대로 먹고,바르게 먹자는 먹거리의 정의가 확실한 공동 밥상운동의 활성화 추세

-막걸리 열풍, 슬로우푸드, 웹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통술을 직접 빚어 마시거나 술에 관한 정보를 모고,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이 증가

2) 제안사업

전통주 주세 지방세 전환

전통주 정책의 전환등

술익는 문화 식당 하우스막걸리 육성

전통술 전문가 육성 - 전통술 교육 활성화

전통술 인식을 위한 대국민 먹거리 홍보 강화

일반주 양조장 지원정책을 전통주 지원정책으로 전환

한반도의 부엌 술축제 -한반도의의 전통술 제철 먹거리와 만나다!

4. 전통주 주세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

전통주(지역특산주 포함)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가공하여 술을 만들어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져오고 있다. 농산물의 최종 목적지는 음식으로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발효음식으로 그중 하나가 술이다

1) 전통주(지역특산주 포함)의 주세가 현행 국세로 되어있으나 이를 지방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전통주는 그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술을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는 현 시국에 맞는다고 보인다. 외국의 경우 0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를 적용할 시 WTO에 제소가 될 수 있어 지방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2) 밭작물의 최소량 기준 설정하여 이를 유지

: 현재 밭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본 국내 밭작물의 재배 및 수확이 요구된다. 다양한 전통주의 발전은 물론 기본 농작물의 수급 유지가 필요하다.

3) 전통주(지역특산주 포함)의 보호

:이미 지정을 받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전통주와 상호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의 방지. 현재는 매출이 적으나 이후 매출이 많아질 것음 대비하여 일반 주류회사의 진입장벽 필요하다.(일반주류 회사 일변도 주류시장에서 전통주 홍보 및 보호절차 필요)

4) 전통주(지역특산주 포함) 관리,감독기관의 단일화

: 현재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제관리국,보건복지부등의 규제와 관리 감독을 받고있어 진흥을 하자는 것인지 규제를 하자는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 현재 전통주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이를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단일화하여 진흥이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전통주를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이는 일반 회사 주류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통주 만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두어 하나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5)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이다

전통주를 일반 주류 같이 취급하는 것이 문제이다

전통주는 그 나라의 하나의 문화척도이며 이를 볼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다“

6) 열악한 지차체 예산상황에서 전통주 진흥예산 수립불가

-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 제조사들의 열악한 자본 환경으론 마케팅한계

- 전통주 허가에는 지역 농산물 및 지리적 표시 작물

지역 생산 작목반과 연계한 계약재배로 전통주를 생산하는 상항임

- 대부분의 패스트 푸드 형태의 주류는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상황

- 소비자심리에 전통주에 대한 가치인식 부족한 상황임

- 내고향 사랑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마련 충분

- 지역 생산물 특히 쌀 소비에 역할을 담당할수 있을것 으로 기대

7)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통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역농산물 및 더불어 쌀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지자체 세수 확대에 기여

-외국산 쌀 및 밀가루등을 이용한 제조를 하는 일반 주류사들의 우리농산물 이용 전통주 생산제조사로의 전환 기대

-전통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기여할것으로 예상

-열악한 전통주 수제 제조사들의 경영고 해소에 기여

예를 들어서 이강주 주세가 지방세가 되면

머루와인이 지방세가 되면 생강,배,머루작목반등의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고

주세는 전주시세가 되어서 전주시는 자연히 이강주 마시기 운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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