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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대로 알고 바르게 지키자
2007년 10월 08일 (월) 10:39:57 식품위생신문 webmaster@fooddesk.com

1)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운반,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분은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영업자 20만원, 종사자 30만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1일 도우미 고용시 필히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 후 고용

2) 영업자는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만원

3)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 30만원, 조리장 냉장고등 위생상태 불량: 과태료 30만원, 냉동·냉장식품 부적정 보관관리: 과태료 30만원

4) 이물질이 혼입된 것
위반시 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5)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소스류· 냉동식품 등 장기간 유통기한 표시 제품 주의

6) 식품첨가물의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때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5일- (3차)영업정지 2월

7)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상호 표시불가

8)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영업정지 2월- (3차)영업소 폐쇄, 취소

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영업정지 3월- (3차)영업소 폐쇄, 취소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2007년도에는 1989년생부터 청소년임.

10)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 호프, 바 형태로 술과 안주만을 제공하는 업소

11)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12)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3월

13)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영업정지 3월- (3차)영업소 폐쇄, 취소
업소내 손님들의 화투놀이를 묵인하는 경우

14) 무단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5일- (3차)영업정지 1월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는 행위, 길가에 파라솔 및 테이블을 설치하는 행위, 신고면적 외에 가건물까지 영업장을 확장 영업하는 행위

15)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영업정지 2월- (3차)영업소 폐쇄, 취소

16)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위반시 시설개수명령- (2차)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2차위반시부터 과태료 200만원 별도 부과

17) 일반음식점의 객실(룸)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시설개수명령- (2차)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2월

18) 출입· 검사등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15일

19)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1)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자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차)영업정지 및 과태료- (3차)영업정지 및 과태료
식육의 종류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300만원,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과태료 500만원

[예시]
국내산 쇠고기: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심 국내산(젖소)
수입산 쇠고기: 갈비 미국 또는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 또는 등심 호주(산)
수입생우: 국내에서 사육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 6개월 이상 사육후 도축시: 갈비 국내산 (육우, 미국(산))
- 6개월 미만 사육후 도축시: 갈비 미국 또는 갈비 미국(산)
* “수입산”으로 표기할 경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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