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과 무상급식 확대는 재원확보가 최우선이다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은 학교급식 경영의 전문성과 경영해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오는 2009년까지 총 2조2584억원을 들여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해 학교급식 정책에 신선한 느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교급식 경영의 전문성과 경영해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급식 지상포럼’을 마련했다.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은 학교급식 경영해법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급식비를 못낸 학생이 2만2천5백70명으로 이제는 학교에서 굶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안전한 학교 급식 정착과 무상급식 확대는 재원확보가 최우선이다. 연말까지 누적세수가 약 1백조원으로 교통세 징수가 끝나면 다음은 이어서 ‘학교급식비 지원세’로 돌려 학교급식관리청이나 학교급식관리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해 본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사회환원기금으로 내놓는다는 1조원을 종자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열린우리당 ‘안전한 학교급식지원본부’대표 이미경의원의 주도로 지난 6월 ‘학교급식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개정안’이 오는 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무상급식확대나 급식비지원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지원(국민운동본부 안)등은 재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3대 쟁점이었던 학교급식 직영전환,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등도 전문성 있는 학교급식 경영 마인드와 이에 따른 재원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역사에 남을 업적에만 매달리며 너도나도 대선주자로 나서지만 ‘대학입시제도’나 ‘주택정책’보다 더 절실한 것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급식 정책’이 아닌가 한다.
대학입시 제도나 주택정책은 주무 장관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으로 갈 수 있지만 먹는 것을 잘못 먹어 어린이 성인병이나 비만이 되면 국가적인 재앙으로 돈 주고도 못 고친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망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비만이다”고 학자들은 말했다. 우리나라도 성인 비만율이 이미 30%를 넘어섰으며 소아비만 3명중 1명이 20년 뒤 청년비만으로 사회적 부담이 되며,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각 요로에서 탈고된 제언을 게재한 것으로 ‘전국 학교조리사회’와 ‘한국급식관리협회’는 탈고된 제언이 없어 생략한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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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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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의 목적과 의의
학교급식은 성장기의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지도 등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장래 평생건강의 틀을 마련하며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도시락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어머니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며 학생들에게는 책가방 무게를 경감시켜 주는 한편 안정적인 농수산물 수급정책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한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2. 학교급식의 역사와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25전쟁직후인 1953년 아동구호를 목적으로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SAID(미국경제협조처: Unite Stat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등의 외국원조에 의하여 분유급식, 옥수수죽, 빵급식 등 구호급식의 형태로 실시하여 오다가 1976.1.4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규칙(문교부령 제 401호)을 공포하면서 우리정부 스스로 자활시범급식을 시작하였으며 1981.1.29 학교급식법(법률 제3,356호)를 제정하여 현재와 같은 학교급식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80년대 영양급식기를 거쳐서 1990년대 이후 교육급식 및 생활급식으로 발전하여 왔다.
정부는 1994까지 특수학교 급식확대를 완료하고 이어서 초등학교는 1997년까지 고등학교는 1999년까지 중학교는 2002년까지 급식시설을 완비하여 2003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9월기준 전국 초, 중등학교의 99.4%인 10,780개교에서 매일 학생 735만명, 교직원 35만명 등 총 770만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3. 학교급식사고의 발생
이러한 과정에서 1996년에 도입된 위탁급식제도는 중· 고등학교의 급식확대의 일정부분 이바지한 바가 있으나 2003. 3월 서울지역 위탁급식 중· 고등학교 13개교에서 1,55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서 3년만인 2006년 6월에 또 다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학교 총 46개교에서 3,613명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31개교 2,921명 기타업체의 위탁급식 등 15개교 692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유발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던 학교 등 모두 107개교가 급식을 중단하였으며 그 결과 11만여명의 학생이 1개월 이상 도시락을 지참하고 7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인근 음식점 이용 또는 도시락배달 등의 방법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과 학교운영 및 학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2000년부터 2006, 7월말까지 최근 7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학교 식중독 사고 통계를 인용하여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을 분석 비교한 결과, 누적 평균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발생건수는 7.9배, 식중독 환자수는 7.5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급식의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직영급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급식법의 재정
이와 같은 위탁급식의 대형 식중독 사고의 여파로 지난 2004.1월에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던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법률안 정부한과 김영숙의원 발의안 등 5건의 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었고 2006. 6. 28. 국회 교육위원회 6.29.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6.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부 개정되었다. 종전의 학교급식법은 25년 전인 1981년에 재정되어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에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총 5개장 25개 조문으로 확장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실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기준들을 담고 있다.
개정학교급식법은 2006.7.19.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7.1.20.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11월 현재 하위법령인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 학교급식법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을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 규정하고(제2조제1호),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초· 중등교육법>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의한 조리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 7조)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은 관할청의 승인)를 거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도록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규정(제 15조)하였다.
<개정학교급식법의 주요내용>
·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함.
·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의무교육기관(초· 중)은 관할청 승인, 고등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위탁가능
· 학교급식 후원회 제도를 폐지함
- 학부모들에 대한 급식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급식 후원회제도 폐비
·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지역 학생 급식비지원 근거마련
· 우수농산물 급식을 위해 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강제조항이 아니며 대통령 자문,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농림부, 농협중앙회를 통해 부산, 나주, 거창지역에 시범사업 실시(‘06년에 6억원지원)
· 급식실시 학교에 영양교사 및 조리사를 둠
· 원산지 표시 등 식재료의 품질기준 및 영양관리, 위생, 안전관리 준수조항 신설
·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도 도입
· 교육부· 교육감소속 공무원에게도 학교급식관련시설 출입, 검사 권한 부여
· 행정처분 요청 및 징계규정, 학교급식공급업자 처벌조항(벌칙, 과태료)시설
- 농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 현행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전환 유예기간: 향후 3년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07.1.20)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위탁급식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부칙 제 4조),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국민의 여망을 담아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하고 학부모에 대한 급식시설비 부담기능을 담당해온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시설 부담기능을 담당해온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여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우수 농산물 사용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 8조), 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위생, 안전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마련(부칙 제 10조 내지 제12조)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제23조, 제24조)등으로 급식의 질과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학교급식 체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학교급식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 생각된다.
그동안의 양 중심의 “급식확대 정책”에서 질 중심의 “급식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식의 질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2004년 1월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종합대책” 수립 및 학교급식법 재정을 통한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에 대규모로 발생된 연쇄 학교급식 사고는 학교 밖에서의 식재료 생산,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에 일괄 공급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져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유업으로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식재료 공급업’과 ‘식재료 전처리업’에 대한 업종신설을 통해 시설 및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농산물 이력추적제, 쇠고기 등의 축산물 이력추적제, 수산물 이력추적제 도입 등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의 식재료 생산 및 유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 학교급식 정책방향
한편, 교육부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2009년말까지 1,292개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전환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1,178억원을 지원하고 고온 다습한 조리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까지 냉방기 없는 6,932개 학교의 조리실에 347억원을 들여 냉방기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식수요자인 학부모 참여를 통한 철저한 검수와 위생적인 조리작업이 가능하도록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조리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급식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별 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와 기업체, 병원, 관공서 등이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계획 생산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나아가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우리 부는 관계부처 국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개선대책 위원회’를 통해서 2006.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사고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늦어도 2007.1.19까지는 식재료의 품질기준 및 위생안전기준, 영양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2007년부터는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장을 비롯한 급식관계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급식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깊이 인식하고 자라나는 800만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식품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과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
심상인 농림부 소비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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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인 농림부 소비안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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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과 TV 등의 언론매체에 농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가끔씩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 작년에는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사건, 김치 기생충알 사건이 크게 부각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급식 사건, 하반기에는 폐광산 중금속문제, 축산물의 브르셀라, 항생제 문제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안전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정부는 불량, 위해식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왜 취하지 못하는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방법은 없는지 등등의 의문과 함께 나름대로의 방법도 찾게 된다.
2005년 국무 조정실에서 실시한 식품안전대책관련 “행정서비스 모니터”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시 ‘가격’(6.6%)이나 ‘맛’(12%)보다는 ‘유통기한’(36%)이나 ‘위생’(34%) 등을 최우선 고려요소로 꼽을 만큼 식품안전에 관심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먹거리를 둘러싼 각종 환경과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림부도 적극적인 안전성 정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과 같이 식품의 안전성은 생산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된다면 이를 검사하고 수거, 폐기 등의 완벽한 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식품안전관리를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일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제도를 도입해 부적절한 농약사용 등으로 오염소지가 있는 부적합농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있으며 품질인증(‘92), 친환경인증(’01)제도의 운영을 통해 보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각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농식품안전자문단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를 도입, 발전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농산물 안전성 관리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각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GAP제도는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생산부터 소비까지 완벽한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갖춤으로써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조치가 가능해져 농산물안전성관리를 한 단계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안전성 강화 대책의 결과로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률은 대략 1.14%(05년 기준)수준으로 몇 년전의 1.4~1.5%에 비하면 상당부분 낮아진 상태이다.
선진국의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이 일반적으로 1%대(미국의 경우 0.8%)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관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산자에게 안전농산물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경영 여건 속에서 적절한 보상도 없이 생산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부과와 희생만을 담보로 소비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생산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생산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나갈 때 비로소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항구적인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윤기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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