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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합리한 축산물 규제 개선
2019년 02월 12일 (화) 23:26:48 fooddesk iweekly@hanmail.net

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은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 하도록 마련되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공포(법률 제15946호, ‘18.12.11., 시행 ’19.6.1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마련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이다.

또한,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하였으며, 소비자로 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다.(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 사체 등)

특히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였다.: 며,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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