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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알파 격리량 최소 40만톤 돼야 쌀값 현실화
국회 김종회의원, 원내 정책회의에서 20년전으로 후퇴한 쌀값 대안 제시
2017년 09월 27일 (수) 22:06:28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우리나라 쌀 정책을 놓고 플러스 알파 격리량을 최소 40만톤 돼야 쌀값 현실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국회 김종회의원은 원내 정책회의에서 20년전으로 후퇴한 쌀값 대안 제시가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김종회의원(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제-부안)은 20년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곡 수요 초과량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그 수량은 최소 40만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민의당 원내 정책회의에서 “플러스 알파 격리량 최소 40만톤 돼야 쌀값 현실화 견인”이라는 연설을 통해 “플러스 알파란 수요량을 넘어선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이 회복되지 않자 수요 초과량 이상을 정부가 시장에서 추가 격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추가 격리의 핵심 쟁점은 10만톤 대 40만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러스 알파의 취지는 쌀값을 현실화하는 것인데 정부가 검토중인 10만톤으로는 쌀값 상승을 견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104년산 24만톤, 2015년산 35만7천톤, 2016년산 29만9천톤을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결국 20년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재앙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이 내세우는 10만톤 격리 불가의 근거다.

김 의원은 “40만톤 추가 격리도 농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플러스 알파의 수량을 파격적으로 늘릴 것 -격리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수확시기가 되면 바로 격리에 돌입할 것 -플러스 알파 뿐 아니라 쌀값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것 등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3대 촉구사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실천만이 전년 대비 0.03% 늘어난 농업예산을 보면서 아직도 농업분야에서만큼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는 농민들의 한탄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40만톤 플러스 알파 시장 격리’ 주장에 대해 국민의당 중앙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소정의 절차에 돌입,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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