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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예산 14조 4,887억원
16년예산 14조 3,681억원 대비 1,206억원(0.8%) 증액된 수준
2016년 12월 13일 (화) 05:11:39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예산 안은 14조 4,88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 되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4,220억원 대비 667억원, ‘16년 예산(14조 3,681억원) 대비 1,206억원(0.8%)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소득·경영 안정 등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보완했다.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예비비적 성격의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하여 5,141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재해예방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사업에서 5,807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국회 증액 내역으로는 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5,123억원 증액했다. 이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농가 경영 어려움을 감안, 내년 초 적기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반영했다.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에 95억원 증액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를 감안, 농축산물 마케팅 50억원을 증액했다.

물류 효율화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PC 등 산지유통시설지원(+10억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20억원) 증액했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 시식·전시 및 상품화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 4억원을 반영했으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충북 청주) 조성 10억원 증액했다.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수질개선 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 470억원 증액했다.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총 2,061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푸드서비스 선진화가 18억원 이다. 이 가운데 평창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조성에서 K-Food Plaza 설치․운영에 소요된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국산식재료 구매촉진에 2억원,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에 1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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