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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 보고 안건 설명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차질 없다
2016년 09월 23일 (금) 00:15:08 식품위생신문 iweekly@hanmail.net

올해 벼 재배면적이 전년 2015년 대비 799천ha에서 2016년에는 779ha로 2만ha 감소하였으나, 9월 현재 벼 생육이 양호한 상태이고, 9월 중 기상여건이, 벼 재배면적 중 80% 이상의 중만생종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 보고 안건에서 이같이 말 했다.

벼 포기당 이삭수 21개로 전년 대비 0.1개 감소했으나 이삭당 벼알수가 84.2개로 전년 대비 0.8개가 증가 했으며, 이에 따른 산지쌀값은 9.15일 기준으로 135,544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648원) 대비 15.1% 낮은 수준이며, 정부재고량은 8월말 현재로 175만톤(국산 133, 수입산 42)으로 전년 동기 137만톤에 대비 38만톤 많은 수준인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및 TRQ (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의무수입량 수입쌀 관리로 시장안정 유도하고, RPC 미곡종합처리장은등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 등 시장 기능 활성화가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공공비축 등에서 공공비축미(36만톤), 해외공여용(3만톤) 매입을 추진하고(9.23~12.31)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인 것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수준은 과거 결정방식, 쌀값동향, 환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곡 40kg당 45천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8월 산지쌀값(141,289원/80kg)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48,280원)의 약 93% 수준이며, 농가편의 도모를 위해 산물벼 매입량을 15년 8만톤에서 16년에는 9만톤 (정곡기준)을 예정하고 있다 했다.

또, 매입실적 위주의 기존 배정기준에 재배면적을 포함하는 등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을 변경하고, 매입대상 품종 제한을 추진하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 시행할 예정을 말했다.

민간 벼 매입지원으로는 RPC 벼 매입자금에는 16년안으로 정부 1.2조원, 농협 1.3조원 추가지원 및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나, 단, RPC 외 DSC,비RPC농협, 들녘경영체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수입쌀 관리문제에서는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햅쌀 출하기에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을 실시(10~11월)할 예정인 것을  밝혔다.

그리고 농가소득 보전 또한, 쌀값 하락 시에도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188천원/80kg)의 일정 수준을 보전할 예정이며, 오는'17년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9,777억원이 계상(ha당 137만원, 80kg당 21,706원)되어 있으며, 쌀값 하락 추세 지속 시 예산 추가반영 추진하게 된다.

특히 재고감축으로는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확대 등 재고관리 대책 추진하고 해외원조‧비식품 등 신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소비촉진으로 쌀 소비정책을 홍보 위주에서 직접적 쌀 소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쌀 가공식품의 국내외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특히 기업 등과 연계하여 ‘아침밥 제공’ 문화를 확산하고, 쌀 가공식품의 시장 대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1일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공급 물량 처리, 소비확대, 진흥지역 조정 등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 중 마련할 예정이며,(’15년의 경우 10.26 발표)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향후계획으로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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